일본에서 아이키우기

일본 고등학교 수업료 보조

히로무 2017. 5. 31. 00:00





일본은 중학교 까지 의무교육 

의무교육이니 당연히  중학교까지는 수업료도 무료이다


일본의 고등학교는  크게 공립과 사립으로 나뉘어 지는데 

동경의 경우 사립의 1년 평균 수업료가 450만원이고 

공립은 월 10만원 1년에 120만원이다 


일본은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라는 목표아래 

수업료 보조제도를 두고 있다 


물론 전원 무상화는 아니고 

세대의 연수입의 제한을 두고 있는다 






현재 동경의 국공립의 경우  


1년에 주민세(시민세)를 30만 4200엔 

한국돈으로 약 350만원 이하의 세대 

또는 세대 연수입이 910만엔(9천 100만원) 이하의 가정이 

수업료 면제 대상 조건이다 

헉 ! 주민세(시민세)가 1년에 350만원 ...

도대체 시민세가 얼마나 비싼거??


그렇다 한국의 시민세와는 달리 일본은 시민세가 

엄청 엄청 비싸다 

게다가 1년에 두번 내는 한국 과는 달리 

달달이  월급에서 떼어져서 나온다 

물론 수입이 많을수록 시민세는 비싸지고.. 


우리집 같은 경우 남편도 직장인 나도 직장인 

한가족 한집인데도 시민세는 나 따로 자기야 따로 부과가 된다 

나의 경우 현재 달달이 월급에서 떼어져 나가는 

시민세가 월 15만원 

1년에 자그만치 180만원이라는 사실 

이건  나 혼자로 내는 시민세이고 

울 자기야는 자기야대로 당연히 나 보다 수입이 많으니 

나 보다  훨씬 많은 시민세를 

달달이 꼬박 내고 있다 

나랑 자기야랑 둘이서 내는 시민세는 ....

자그만치 말하기도 생각하기도 싫다 

당연히  수업료 면제 대상외 






히로 학교에서 받아온 수업료 면제 신청서

(취학 지원금) 신청서이다 

면제 대상은 당연히 신청서랑 관련 서류를 내야 하지만 

수입이 초과해서 대상자가 아닌 가정도 

수업료 면제를 받지 않겠다는 

서류를 내야 한다 


면제 못 받는데  어차피 주지도 않을거면서 

웬 서류를 내라는 건지 모르겠다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워낙 공립이랑 수업료 차이가 나니까 

보조 내용이  공립이랑은 조금 다르다 


현 동경 도지사인 고이께씨가사립 고등학교의 수업료도 

전면 무상화를 하겠다는 공략을 내 걸었다


 



사립의 경우 세대 년 수입이 7천 6백만원 

미만의 가정은 사립 평균 수업료인 

450만원 전액 보조를 받을수 있다  


년 수입이 7천 6백만원에서 9천 1백만원 사이인 경우 

공립 수업료와 같은 금액의 120만원이 보조되고 


공립과 마찬가지로   9천 1백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정은 아무 보조도 받을수가 없다 


공립은 동경에 사는 사람만 진학 할수 있는 조건이지만 

사립은 어디에 살던 전국 어디에든 진학할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 사립학교의 경우 

수업료를 보조 받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바로 동경도에 살고 있는 도민일것 


동경에 살고 있으면 타 지역의 사립에 진학했다 하더라도 

보조를 받을수 있고

반대로 동경의 사립에 진학을 하더라도 

타지역 세대에게는 보조를 해 주지 않는다 


동경 도의 재정으로 하는 사업이기에 

동경도에 주민세 를 내고 있어야만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이다 


수업료 비싼 사립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화라 ....


주민세 왕창 떼이면서 

한푼도 보조를 받을수 없는 내 입장으로썬 

그 비싼 사립 고등학교 수업료 

 전면 무상화는 쫌 그렇다 ..




그렇게 오늘 수업료 암부 통지서가 

날라왔다  

5월 수업료에 학생회비 등등 포함 

29,800엔 약 30만원정도이다